■ 진행 : 이재윤 앵커 <br />■ 출연 : 정철진 / 경제평론가 <br /> <br />*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 <br /> <br /> <br />코로나 충격에 대응하기 위한 2차 재난지원금 지급이 내일부터 시작이 됩니다. 4차 추경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오늘 정부가 임시국무회의에서 7조 8000억 원 규모의 예산 공고안 등을 의결했습니다. <br /> <br />내일부터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등에게 재난지원금이 지급이 시작될 예정인데. 첫 번째와는 다르게 집행되는 재난지원금. 어디에 얼마나 쓰이고 어떻게 받아야 하는지 전문가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. <br /> <br />정철진 경제평론가가 전화로 연결이 돼 있습니다. 안녕하십니까? <br /> <br />[정철진] <br />안녕하십니까? <br /> <br /> <br />4차 추경안, 종전의 정부 안보다 296억 원이 삭감이 된 7조 8000억 원 규모입니다. 한 해 네 차례 추경을 편성하는 건 1961년 이후에 59년 만이라고 하는데요. 이번 4차 추경, 총평을 하자면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? <br /> <br />[정철진] <br />그렇습니다. 말씀하신 대로 4차 추경안의 규모는 규모는 7조 8147억 원으로 국회에서 처리가 됐고요. 그동안에 추경의 발췌처를 보면 3월 17일 코로나 1차 충격이 극심했었던 때였죠. 1차 추경으로 11조 7000억 원을 했었습니다. <br /> <br />그리고 바로 4월 30일 2차 추경, 12조 2000억 원이었는데요. 이때 2차 추경은 원포인트 추경이라고 해서 긴급재난지원금, 전 국민에게 나갔었던, 전 가구를 대상으로 나갔던 것이었고 3차 추경이 또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. 7월 3일이었습니다. 이것이 35조 1000억 원. 그리고 7조 8147억의 4차 추경인데요. <br /> <br />일단 네 번의, 59년 만에 네 번이나 추경을 했다는 것은 그만큼 코로나19가 가져온 경제 충격이 크다 이렇게도 볼 수 있는데 반면에 그동안의 흐름을 보면 좀 더 과감하게, 물론 지나온 이야기긴 하지만 했었으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. <br /> <br />그러니까 1차, 2차 때만 해도 정부 입장에서는 어쨌든 재정 건전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굉장히 주장을 하면서 당초보다 축소 축소하게 됐었거든요. 그런데 막상 3차, 4차 추경을 할 때에 대해서는 재정 건전성에 대한 이야기나 이런 것들이 거의 낮아지는 그런 상황 아니었었습니까? <br /> <br />그래서 전반적으로 보자면 특히 미국, 유럽, 일본을 보자면 아예 그렇다면 우리가 재정 건전성은 코로나19를 막고 다시 한 번 가자라는 취지였다면 조금 더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2009231047582592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